토렌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이제 그만~!

토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두려운게 바로 고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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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또는 무료로 저작권자의 상의 없이 배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런걸 역이용해서 오히려 함정처럼 토렌트 이용자들이 자신의 저작권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를 기다렸다가 캡쳐하고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명 ‘합의금 장사’라는게 생겨났습니다!

로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뒤에 어려운 법률 용어를 통해 겁을 준 뒤에 로펌에서 연령대별로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많은 토렌트 이용자들이 공포에 떨었죠.

올해 4월 초에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231명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500만원을 요구한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졌었죠.

이때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진행을 하던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입증 되기는 어렵다고 형사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구요.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합의금 장사를 위해서 공동으로 소송으로 제기하고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과는 달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마음대로 불법으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러 함정 파일을 만들어놓고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 되는데 참 잘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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